투디갤 - 직구 규제 철회나 완화할 거 같음?

직구 규제 철회나 완화할 거 같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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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5.17 23:10

오타쿠 갓반인 안 가리고 반응 ㅈㄴ 안 좋아서 완화라도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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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[6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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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5.17 23:11

ㅇㅇ

완화나 기간연장 할 듯
취소는 안 시킬 거 같음 보니까

[Code: b899]

2024.05.17 23:12

ㅇㅇ

솔직히 백퍼 완화될거 같음
아무리 상식이 없는 정책이라도 그걸 만드는거랑 실제로 시행하는건 천지차이라서
이대로 밀어붙일 생각인거면 솔직히 하고싶어도 못할게 뻔해보임

[Code: 7fab]

2024.05.17 23:14

ㅇㅇ

외국도 얽혀있어서 그대로는 절대 못감

[Code: be5e]

2024.05.17 23:15

ㅇㅇ

누누히 말했지만 6월중에 하는건 진짜 법을 근거로 하는게 아님. 아직 법은 개정도 안됬고 입안도 안 올라옴
지금껀 기존에 있던 법을 확대해석한거라 걍 정부쪽에서 아 미안 확대해석 안할게~ 해버리면 됨
확대해석이라 논란도 많고 행정소송들어오면 백퍼 걸림 그러니까 지랄해서 확대해석 안한다고 하게 만들어버리면 됨

[Code: 6072]

2024.05.17 23:20

ㅇㅇ

FTA 규약에 걸려서 그대로 진행하면 경제보복 당한다던데

[Code: 8259]

2024.05.17 23:23

ㅇㅇ

병신짓 해서 탄핵되면 좋겠음 일단 똥뿌리고 반응보는걸 2년간 했으니 이번에도 반응보고 결정할듯

[Code: ef2d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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