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강간 형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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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5.21 10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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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[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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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5.21 10:27
ㅇ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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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간민국 존나 역겨움
[Code: 5bcf]
2024.05.21 12:14
ㅇ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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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간은 죄도 아니네 몇년전 법임
[Code: b658]
2024.05.21 13:20
ㅇ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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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거 우리가 걍 역겹다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 개정하도록 사회적 컨센서스 이루고 청원으로든 뭐든 국회의원들 압박해야 함.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범죄자한테 형량 더 주고 싶어도 법이 저렇게 되어있어서 꼴랑 몇년 ㅇㅈㄹ로 끝내는 경우 존나 많음. 법관은 결국 법을 적용하는 것 밖에 못하고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드는건 국회니까 그걸 가능하도록 의원들이 눈치보게 만드는게 집단행동이고... 근데 쓰면서도 이새끼들 일 제대로 안해서 죽어가고 다치고 법원에서도 구제 못받은 피해자들이 대체 몇인가 싶어서 존나 개좆같아서 현타오노
[Code: 3f6b]
2024.05.21 13:40
ㅇ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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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그래도 찾아봤는데 국민이 바꾸려면 청원부터 해야하는거 같더라
[Code: 7005]
2024.05.21 15:17
ㅇ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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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건 남판사 피해당하면 제일 빨리 바뀔수있을거같다, 개역겨움
[Code: 541f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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