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디갤 - 너네 남아선호사상인 한국에서 지금 유류분 불합치된거 알고 있냐

https://tdgall.com/340588040

view 320

2024.04.25 15:13

회원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.

https://tdgall.com/340588040 [Code: 1c9e]

목록 수정 삭제

2024.04.25 15:15

ㅇㅇ

???진짜네 이왜진 좆한민국이또

[Code: a18a]

2024.04.25 15:15

ㅇㅇ

부양 나몰라라 했던 사람이 받아가는건 꼬운데
법 어캐 새로 제정할지 모르고 나라꼴 ㅈ되서 여자한테 좋게 바뀔지 불리할지 모르겟네

[Code: 1c9e]

2024.04.25 15:24

ㅇㅇ

ㄹㅇ 일단 위헌 확실한건 형제자매 유류분이라서 이해하겠는데 다른 헌불항목은 개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노

[Code: b0a6]

2024.04.25 15:26

ㅇㅇ

ㄹㅇ 양육하지 않는 부모 타겟이라는데
솔찌 불합치로 날려먹고 재개정 어캐할지 의문..

[Code: 1c9e]

2024.04.25 15:27

ㅇㅇ

일단 1-3호도 헌불 나오긴 해서 계속 지켜봐야할듯

[Code: b0a6]

2024.04.25 15:26

ㅇㅇ

아 이거 기존 유류분은 그대로고 불합치 나온게 만약 내가 배우자나 자식없이 사망한 경우에 부모 말고 형제나 자매가 그중에서 일정비율로 꼭 가져가야한다는 부분에서 이의 나오는 거래.

[Code: 1c7c]

2024.04.25 15:26

ㅇㅇ

찾아보니 형제자매한테까지 유류분이 인정되는 부분이 일부 위헌으로 불합치 결정난 거네 비혼들 재산 자기들거인마냥 굴던 형제자매를 방지할 수 있을 듯 워낙 여혐국가라 자식들 유류분까지 건드릴지 모르니까 법개정은 지켜봐야겠지만

[Code: 78b7]

첫 페이지 다음 페이지

글쓰기

글쓰기 설정